'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1.25 허위 예비군 소집 문자, 처벌은 어떻게? (12)
  2. 2010.05.20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는가? 다시보는 미네르바 판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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