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pd수첩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기소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죠. 국가행정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때 전체적으로 진실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판례의 입장 입니다. 예를 들어, kbs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사건에서 방송내용이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어도 형사적 처벌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소송만이 가능한 것 입니다. pd 수첩도 법적 판단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고, 무죄이어야 하는 사안이죠.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일부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지나친 정권눈치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후속편에서 정정보도를 바로 했죠. 대표적으로 허위라고 지적한 'MM 유전자' 는..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3. 07:30

이번에 회피연아 동영상으로 고소된 네티즌 - 차경윤씨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 재미있기에 올린 것 뿐" "지난 10월 군대에서 전역해 유인촌씨가 장관인 줄도 몰랐다" ⓒ kbs - 차경윤씨가 올린 동영상 "사실 유인촌씨에 대하서 호감이 더 많았다. '전원일기'도 좋아했고 연극인으로서 친군한 이미였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언뜻 듣기에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유인촌장관으로써는 정말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색이 최장수 문화부장관인데 아직도 그를 '양촌리 촌부' 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현실적으로 유인촌 장관의 고소는 자신이 문화부장관이라는 것을 망각한 자승자박적인 행동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네티즌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4. 7. 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