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블로거-민간인 사찰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점점 받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를 일단 인정하고, 검찰을 통해서 이인규 공직윤리 지원관등 4명을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행 등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웃긴 상황 입니다. 검찰이 무엇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이인규씨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에 직접 연관된 사람은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내사의 배후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일 것 입니다.
이번에도 "또" 일개 직원의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한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이전의 포스트에서 보았던, 지금의 사건과 너무 유사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공화당, 백악관에서도, 그리고 닉슨대통령 본인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진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백악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기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힘으로 영포 게이트를 조사합니까?
스폰서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검찰을 어떻게 신뢰하죠?
당연히 이번 사건은 '특검'에 의해서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내역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를 청와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나온 '김옥희' 공천장사 사건.
이것은 비리를 넘어서, 명백히 친인척 권력형 사기 사건 이었습니다.
'새까맣게 망각한 것인지,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인지' 둘 중에 한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무엇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선 자금 수사도 못했던 '검찰'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어설프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의 권력남용.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