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제도 신청방법? 법률조력인 제도란?
법률조력인 제도와 법률조력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 쉽게 말해서 가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년인 2012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지만, 현실에서도 홍보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정대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3. 2. 1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