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있으면 해외여행, 해외출장 갈 수 있나요?
벌금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해외출장을 갈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벌금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엄연한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고 해외 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과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연히 해외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벌금 전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겠죠.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면?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고 하여도, 벌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납구기한이 지났음에도..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 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