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은 무엇인가요? 신청 양식과 방법
사실조회 신청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사실조회 신청 방법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의 부정이 의심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통신사에 가서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2)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서로간의 통장 거래 내역 입니다. 은행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도 역시 거부를 당하죠. 이렇게 정부나 그 밖에 중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를 하면, 이에 응답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 자신이 알고 싶은 사실(정보)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얻어서 이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1. 2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