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과 송달료 쉽게 계산하기, 민사소송비용!!
이번 포스트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민사소송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워낙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색해서 오신 분만 정보를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계산 우선, 소가(訴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가를 알아야 인지액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소가는 말그대로 소송의 가격,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고 했을때 1,500만 원이 소가 입니다. 1개의 소송에서 다수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청구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별적이라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소가를 계산합니다. 다만,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9. 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