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비불법화 하자.
위장전입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 정부로부터 계속되어 온 소모적인 논란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라고 주장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쪽에서는 이제 '위장전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란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쪽에서는 이전 정권부터 '위장전입' 은 부적격이라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는 대략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번 논란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 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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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