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이혼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혹은 재판에서 위자료지급판결이 났는데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련글 ☞ 위자료 이혼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행명령 신청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사소송법 제 64조(이행 명령)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 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