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재산분할계약 이행거부시 어떻게 대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필수적 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약정, 재산분할계약을 하고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의 40%를 분할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1년이 되었지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신고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심판·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 후에도 재산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 839조의2 제 1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한 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2.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