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민간인 내사? 어느 나라 총리실인가?
오늘 충격적인 뉴스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리실, 대통령 비방 동영상 블로그에 올린 시민 내사' 사건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총리실에서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를 허위사실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총리실에서 직접 내사를 벌여,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그들이 일반인의 사무실을 뒤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내사로 인해서, 블로거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 이전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더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회사관련 은행에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동작서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송치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블로거 김씨는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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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