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층간소음 법대응, 해결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동시에 아파트 윗 집과 아랫집 간의 소음문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살O사건까지 나왔으며, 거의 매년 이로인한 분쟁은 물론, 인명피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험수위에 오른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1항을 보면,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법적 절차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