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소송 1심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점
9월 16일 GS 칼텍스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2만 8000여명이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타인이 이를 사용할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자가 수사초기에 모두 입건되어 폐기, 압수 당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건과는 다른 사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은 GS 내부 직원이 판매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려서,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DVD와 CD 에 담아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입니다. 하지만, 바로 수사가 들어가서 모두 폐기, 압수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정황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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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7.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