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0명중 4명이 '백수로 졸업'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1만명 시대의 무한경쟁, 그리고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로스쿨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제목만 대충 읽는다면 들 수 있는 생각은
"경제난에 이제 변호사도 취업을 못하는구나" "앞으로 로스쿨쪽은 전망이 없겠다" 일 것 입니다.
여기에,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꼴 좋다' 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변호사, 로스쿨 입학이 비전 없을까요?
이제 모셔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통과하기만 한다면, 사법연수생을 알아서 모셔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생을 1000명으로 증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사실은 영광스런 과거의 추억일 뿐 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직접 PR을 하고,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 이죠.
그렇다고, 변호사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닙니다.
'합격만 하면 인생역전' 이라는 단계에서 한계단 내려온 것 뿐 입니다.
특히 자극적으로 사법연수생을 백수로 표현한 것은 기사클릭을 위한 과장에 지나지 않죠.
이미 여러번 기사가 나왔지만, 사법연수생들은 시기차이만 있는 것이지 대부분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이 너무 높아서 오는 취업 정체현상 입니다.
이들이 최대한 눈을 낮추어 일반 기업체에 가서 막내 변호사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대략 최소 4000만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는 들어가기 싫은 것 이죠.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꿈(?)을 위해서 취업을 안하는 모습 입니다.
'사법연수생 백수로 졸업' 2011년도 기사에도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일하기로 한 연수생은 한명도 없고, 사기업 입사자는 18명에 불과합니다.
사법연수생들의 사기업 입사자가 적은 이유는 돈도 별로 주지 않고, 다른 사람밑에서 일해야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변호사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왠만한 조건이 아니라면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개업하기는 힘들지만, 이쪽에서 일을 하면 사건 수임 한 건당 500만원이므로 굳이 기업체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과거처럼 엄청난 메리트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인과는 비교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무한경쟁이 되었다기 보다는, 이제 막 경쟁의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제는 "사법연수생이 경찰 지원도 한다" 라는 기사들 입니다.
검사가 아닌 경찰쪽으로 하향지원하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사법연수생을 뽑는 경찰분야의 직위는 '경정' 이죠.
약 40~50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위를 사법연수생들은 20~30대에 들어가는 것 입니다.
비 법조분야 진출, 법률 서비스 제공 늘어난다.
로스쿨이 본격화 되고,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법률서비스 분야도 경쟁이 심해질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법조분야와 각종 사회단체 진출도 늘어갈 것이고,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 양산으로 질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만큼 특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변호사들이 사회에서의 대우와 소득은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매력적이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욱 전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가 경쟁력 없어!' 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 입니다.
미국에 널린 것이 변호사라고 비웃지만, 미국 사회를 이끄는 것은 상위권 대학의 로스쿨 출신이죠.
한국사회도 기득권층의 저항이 없는 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기대하여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