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작성방법,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것 이죠.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상으로는 명예훼손 고소장, 일상생활에서는 폭행 고소장 등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고소장 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고소장 양식을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이 직접 관계 서류를 상당부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 이나 '진술,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 대부분은 적극적인 사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대 범죄나 반드시 처벌하고 싶은 사건에서는 미리 고소장을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고소장 양식 샘플 예시

고소장에 들어가는 항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 입니다.


1.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인(본인), 피고소인(가해자) 은 자신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 입니다.
당연히 연락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도 아신다면 적으셔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신원미상으로 되어서 수사가 길어지게 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라면 해당 사이트, 주소, 아이디 등을 적게 됩니다.


2.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문장 정도 적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수사관이 알려주니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범죄의 성립요건과 자세한 내용등은 직접 공부(혹은 법률상담 등을 통한 도움)
하시는 것이 고소할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것 입니다.
당연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내용을 중언부언식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방법, 주변 상황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4. 증거자료

자신의 고소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인, 물적 증거 등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인의 유무, 물적 증거의 존재 등이
고소장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녹취록 등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hwp

지금까지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경찰서, 검찰에서 대부분(?) 친절하게 고소장 접수를 도와주고 있지만,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하게 되면 자신의 준비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편파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준비와 함께 사전에 관련 절차를 공부하시는 것이 형사 고소에 있어서 정도(正道) 입니다.

요즘에는 형사 고소장 작성 및 고소 법률상담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의 유료 고소장 작성이 아닌,
각종 단체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 사건이나 반드시 처벌을 요하는 사건은 무료 상담이 아닌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참조 포스트] 형사재판 법률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