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1.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양다리 걸치기와 코메디 사형제 합헌판결이 나왔다.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내용은 정말 최악이었다. 사형제는 합헌이지만, 존폐문제는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합헌은 합헌이고, 위헌은 위헌이다 . 합헌이라면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헌이라면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판결로 폐지론자의 비판은 물론, 합헌이어도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사형을 못시키기에 사형유지론자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고 전 노무현대통령 탄핵때에도 양다리판결과 행정수도 이전 판결때에는 '관습헌법' 이라는 역대 최고의 코메디극을 연출하고, 최근 미디어법 판결에서는 너무나 속보이는 양다리로 헌재놀이라는 비웃음을 샀던 그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1. 22:15

우리집에 왜 왔니? 처음들어보는, 그리고 약간 지루해보이는 제목. "시간이나 때우자" 는 마음으로 재생버튼을 눌렀다. 장르조차 모르고 보기 시작한 영화는, 스릴러인가? 코믹영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바보처럼 나오는 강혜정씨를 보면서, 동막골 이후에 다시 바보연기로 승부한 것인가? '킬링타임' 영화라 생각했기에 대충대충 책보면서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난 '뒤돌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볼 수 밖에 없었다. 웃음이 나왔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잔잔했다.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난 여전히 실패작일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싶다.

내 인생의 영화 2010. 3. 21. 21:48

휴대폰을 누가 훔쳐갔는데, 휴대폰 정지하기 전까지 범인이 내 휴대폰으로 음란통화 및 유료 컨텐츠, 소액 결제등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여기에 수십만원의 통화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눈물날 것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범인조차 못잡는다면 그 요금을 100% 다 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의 무단도용. 이 부분에서는 약관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통신사 측에서도 침묵합니다. 단순 문의만 하면 다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채권팀이 나갈 것이라는 무서워 보이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이용한 대가를..

복잡한 사회 2010. 3. 2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