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을 도용한 계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대리인.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입니다. 이 경우에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간혹 대리권이 없음에도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나 계약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권대리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일까요? [표현대리]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1. 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