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어떻게? 보석 조건 및 요건(보석허가청구서 작성방법)
보석이란, 피고인이 구속되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동안 "돈"을 내서, 재판판결때 까지 풀려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꼭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릅니다. 보석에 대한 기초상식 1. 보석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중에 나오는 것 입니다. 3. 보석으로 나오고 난 후에, 도망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석..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2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