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 책임은 어디까지? 신원보증서 정의와 효력
신원보증인. 신원보증인이 뭘까요? 성인이라면 신원보증인을 부탁 해보았거나 혹은 부탁 받았거나, 누구나 한번씩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신원보증인, 신원보증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신원보증의 효력과 책임의 한계·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원보증이 뭐여? 보증이 다 같은 것 아닌감? 신원보증, 신원보증인이란? 신원보증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보증은 절대 서면 안된다' 는 보증과 비슷하면서도 명확하게 다른 제도 입니다.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피용자가 고의·중과실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이행을 담보하는 장래채무의 하나 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원보증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8. 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