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재판에서 입증책임이란?
입증책임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간혹 듣게 됩니다. '의료 사고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환경문제에서의 입증책임'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에서도 검찰의 입증책임이라는 말을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이 입증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입증책임이란 법원이 법률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실여부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합니다. 매우 쉽게 말해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입증해보라' 하는 것 입니다. 형사재판을 예를 들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7. 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