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회 검찰 수사는 코메디
총리실의 블로거-민간인 사찰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점점 받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이를 일단 인정하고, 검찰을 통해서 이인규 공직윤리 지원관등 4명을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행 등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웃긴 상황 입니다. 검찰이 무엇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여 보았을 때 이인규씨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에 직접 연관된 사람은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내사의 배후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일 것 입니다. 이번에도 "또" 일개 직원의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한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이전의 포스트에서 보았던, 지금의 사건과 너무 유사한 미국 워터게..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7. 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