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는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무료로 법률 상담과 법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있는 수많은 법률 사무소들.
또 그중에는 간판에 무료 상담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어떻게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 선택해야 하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변호사 있을까?
한마디로 없습니다.
물론, 무료 변론해주는 곳이나 제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나 공익 법무관들이 직접 소송 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대부분 직접 소송을 하기 위한 조언-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직원도 법률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입니다)이
상당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것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일정 요건의 피의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선임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형사재판에만 해당하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나 공익 법무관들이 직접 소송 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대부분 직접 소송을 하기 위한 조언-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직원도 법률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입니다)이
상당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것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일정 요건의 피의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선임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형사재판에만 해당하고, 요건도 엄격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소송 대리"를 직접 해주는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있을까?
법률 상담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질적차이만 있을 뿐 입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라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대행합니다.
이 분들은 이쪽에서 몇 십년동안 일하시면서 요령이 매우 능숙한 분 이십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더 잘 알듯이, 정형화된 소송에 있어서는 이런 직원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매우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거나
판결을 어떻게 나올 지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
요즘은 상당수가 법률상담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짧은 상담 정도 입니다. 즉, 승소 여부 정도만 무료이고,
구체적 절차는 상담은 유료로 하거나 내방을 통한 고객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10분당, 페이지 검토 만큼, 필요 작성 서류 만큼 등등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이튼 무료 상담을 받았더라도,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상담도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바로 아는 사람 소개를 통한 변호사 선임 입니다.
브로커라고 하죠. 부동산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인 입니다. 진심으로 친하면서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다리 걸쳐서 단순히 소개해주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간에 '소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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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각 기관 민원실에서도
각종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절대 편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같은 민원실에서 제 3자 입장에서 판단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은
법률구조공단-법원 민원실 -> 인터넷 사이트-전화를 통한 일반 변호사 사무소 상담 ->
직접 서류를 챙겨서 실제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이런 순서에 따라서 사전에 많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달콤한 말을 하는 변호사는 거짓말이라는 것!! 다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