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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법률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전글에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법원, 경찰청,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산콜센터(132번), 개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한 법률상담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참조 포스트] ☞ 무료 법률상담 어디서 해줄까요? ☞ 변호사 상담비용 얼마나 되나요? 법률 상담비용과 주의점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이용하는 방법? 그런데, 형사사건, 형사재판 법률상담도 과연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받아도 될까요? 형사재판은 유료법률상담 이용해야 형사 고소사건, 형사재판은 무료법률상담 보다는 유료법률상담을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자신의 일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혹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는 형..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2. 27. 07:30

원조교제 학생을 속이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에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원죠교제·성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다르게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조교제를 배경으로 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 요즘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서 문제라고 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무죄 !!!! 형법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 29. 07:30

사장님이 위력으로 종업원, 부하를 간음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위협합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해고의 두려움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 사장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강간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러한 특별관계에서의 관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호부녀간음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 반해서, 이와는 별개..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 23. 12:30

벌금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해외출장을 갈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벌금은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엄연한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고 해외 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과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연히 해외여행,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벌금 전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겠죠.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면? 벌금이 미납인 상태라고 하여도, 벌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납구기한이 지났음에도..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 12. 07:30

형사고발,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 피해 발생 우선, 형사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꼭 자신에게 피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야겠죠.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156조)가 성립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소, 고발 서울 남부지검 모습 범죄행위가 있다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 2. 07:30

현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준다고 하고,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불법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도박죄 관련 포스트에서 '불법원인급여'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트] ☞ 도박 빚은 갚아야 할까? 고스톱 치다가 빌린 돈은 어떻게? 불법을 원인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도박빚은 갚을 의무도 없고, 이미 갚았다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속이고 성행위를 한 다음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화대 지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21. 07:30

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하면, 몰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 입니다. 최근의 뉴스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의 전화기,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98도700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20. 07:30

슈퍼스타 K의 스타, 허각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되는 것 일까요?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죄'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침해를 동반하지만, 이는 말 그래도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 약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