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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훔치면 무슨 죄? 게임아이템 절도와 대처법 10대 아이들, 혹은 더 나아가 20~40대 사이에서는 게임이 큰 유행이고, 게임을 하다가 얻은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위반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1, '게임 아이템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여서, 아이디-비번을 빌려주었다가 자기 아이템이 사라지는 경우' 2.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받고 돈을 안 주는 경우' 3. ' 반대로 사려고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경우' 등등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20. 17:00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의 정의와 대처법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 448조의 규정으로,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결심판과 유사하지만,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점-청구권자가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합니다(제450조). 즉, 쉽게 말해서 가벼운 범죄(단순 폭행 가담, 시위, 음주운전 등) 에 대해서 피고인..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9. 07:00

형사고소 피고인 대신 대리인 출석가능할까?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 365조(피고인의 출정) 에 의해서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76조(피고인의 출석권)의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리인 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보다도 오히려 사건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소법 제 276조의 단서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법원의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8. 07:00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죠? 요즘들어 즉결심판을 받는 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전단지를 붙이거나, 빈집에 들어가 있거나, 허위신고, 고성방가, 그리고 전에 말한 무전취식, 무전숙박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일보 자세한 즉결심판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89. 6. 16, 법률 제4131호)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6. 01:00

무전 취식, 무전 숙박, 혹은 무임승차 하는 경우에 무슨 죄를 받을까요? 무전취식이란 '밥먹고 돈 안내는 경우', 무전 숙박은 '숙박하고 돈 안내는 경우', 무임승차는 '돈 안내고 택시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경우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민일보 2008년 무전취식등으로 3183건이 적발되고, 매 분기 10~20%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의로 무전 취식, 무전 숙박, 무전 승차 하는 경우 →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취식, 숙박, 운행 도중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1 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는 사람들은 모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겠죠. ^_^ 그래서 대부분..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1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