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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상해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즉,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건강침해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반복해서 폭언을 하는 것도 죄가 될까? 출혈이나 찰과상, 치아가 탈락하는 경우나 기능장애(수면장애, 식욕감퇴 등)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외관의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폭행이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상처가 있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형벌 이고, 폭행을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7. 07:30

남편 이메일을 몰래 보아도 죄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를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가족이나 잘못 배송된 우편물은 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밀침해죄. 과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 라는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허락없이 보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9. 30. 07:30

형사고소, 형사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급하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포스트 ☞ 민사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1. 형사고소, 고발의 실익은 있는지 따져보자. 사회정의를 위한 형사고소, 고발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민사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혹은 분함이나 복수의 감정에서 시작된 고소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리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8. 11. 16:30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성립, 처벌 받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률이 크게 2가지가 있으니, 한가지가 저작권법이고, 다른 한가지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지 않는지 등 주요 요점과 실제 판례를 통해서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8. 6. 08:00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것 같다' 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거나,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익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이, 제 347조의 사기죄도 '고의범'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고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경제사범이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 포스트 ☞ 빌려준 돈 받는 첫번째 방법,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라 빌려준 돈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7. 24. 00:27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에 위조 내지 조작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편의집, 술집 혹은 호프집, 그리고 pd방 등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하는 업주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청소년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사후' 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주민등록증 견본 사진 우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영업정지 받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겠죠? 사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7. 4. 07:30

자살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논의는 자살을 시도하다 살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의 입니다. 죽은 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살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들]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54조[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살에 관한 법률조항으로는 형법 제 252조 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살 관여죄'라 부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도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지, '자살 시도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자살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7. 1. 14:33

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들이 항상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남의 집을 오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요건 제319[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허락없이 집-건물-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는 사람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들어간 경우 -> ○ 입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사례2> 대리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