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순각적으로 입에 먹던 음식을 뺕고 말았다. "보호감호를 검토하겠다." 순간, 정신이 멍멍해진다. 거꾸로 가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보호감호란 무엇인가? 독일에서는 나치의 집권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독일형법에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곳에서 정부와 함께 날치기로 통과한 법이 바로 이 보호감호 제도이다. 독재정권. 왜 독재정권에서 이 법을 좋아했을까? 이는 보호감호라는 것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드는 사람- 한정없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호감호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범죄자들 처벌강화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1:36

동혁이형이 다시 쌰우팅을 시작했습니다. ⓒ Kbs "아니 술이 법보다 위야? 술 먹으면 다 용서돼? 아니 그럼 술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왜 처벌해!!! "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조금 봐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 10조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술을 먹은 자는 '심신장애'에 해당 할 수 있고, 그렇기에 형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부러 먹은 경우나 핑계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10조 3항이 적용되어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왜 처벌되냐고요? 법에 처벌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일부 - 조두순 사건..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1:28

1. 노처녀 A씨. 그녀는 자상하면서, 적극적인 구혼을 한 남편과 결국 결혼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런데 남편은 사실 알고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여동생. 이혼을 원하는 그녀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간통죄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헌법학자-형법학자등 법학자 95%이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억압적인 이슬람국가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민사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사불개입의 대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성범죄자들의 팬티속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선량한..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0:38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성폭행범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헌법위반이자, 형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만약 성폭행범이 우리나라에서 강력처벌된다면?? 이것은 코메디입니다.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공산국가, 독재국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을 강력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미 많은 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평생 격리한다. 프랑스에서는 전자팔찌를 평생 찬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조치가 있다. 영국에서는 최소 10년이다. 미국에서는 징역 200년을 때린다...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2. 00:13

1. 전자팔찌가 있었다면, 소녀는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사건만 일어나면 매번 논란이 일어나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전자팔찌의 착용 강화다. 아예 이번에는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았다. '전자팔찌만 있었다면....소녀는 중학생이 됐을 것이다." 이럴수가, 사기꾼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감명있게 읽었다는 이야기에 폭소한 이후에 이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2. 도대체 누가 전자팔찌 찬성하나?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유명 신예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팔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찬성론자들이 이를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명백히 우리나라는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영..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1. 23:36

1. 유인촌 거부하는 김연아?? 웹서핑을 하다가, 게시판이나 댓글란에 ['유인촌 거부하는 김연아' 기사가 왜 사라졌냐?? ] 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들어 찾다보니 이런 사진이 보이더군요. 김연아양의 인상쓰는 모습까지 귀여워 보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움짤입니다. kbs 방송중에 한장면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움짤이 먼저이고, 앞의 사진이 후에 모습같습니다. 분명, 포옹하려고 했겠지만 언듯 보이기에는 유인촌씨의 입술이 왠지 뽀뽀를 시도하려는 것 처럼 보여 네티즌의 분노를샀습니다. 그리고 김연아양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이 사진에서 김연아양이 표정이 >.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1. 22:39

1.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양다리 걸치기와 코메디 사형제 합헌판결이 나왔다.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내용은 정말 최악이었다. 사형제는 합헌이지만, 존폐문제는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합헌은 합헌이고, 위헌은 위헌이다 . 합헌이라면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헌이라면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판결로 폐지론자의 비판은 물론, 합헌이어도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사형을 못시키기에 사형유지론자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고 전 노무현대통령 탄핵때에도 양다리판결과 행정수도 이전 판결때에는 '관습헌법' 이라는 역대 최고의 코메디극을 연출하고, 최근 미디어법 판결에서는 너무나 속보이는 양다리로 헌재놀이라는 비웃음을 샀던 그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3. 21.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