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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는 스토킹. 이것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통과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에 관한 법률' 은 없지만 개별적 상황에 따른 각각의 법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스토킹은 무엇인가? 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등을 통해서 특정인물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미행, 편지,전화, 통신 등을 이용하여 글-말-사진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처벌조항 1. 폭언 등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형법 제 283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6. 08:30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노동절에 맞추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 1939년까지 중단 되었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국정공휴일에 어린이 날이 1975년에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때 만들어진 결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씩씩하고 참되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됩시다. 둘째, 거짓말 하거나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셋째, 반드시 손수건과 수첩을 가지고 다닙시다. 넷..

복잡한 사회 2010. 5. 5. 02:04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동시에 아파트 윗 집과 아랫집 간의 소음문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살O사건까지 나왔으며, 거의 매년 이로인한 분쟁은 물론, 인명피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험수위에 오른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1항을 보면,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법적 절차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4. 12:30

블로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 몇 일 전 다음뷰에서 '맛집 블로거에 대한 신뢰성'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로거의 말을 듣고 맛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형편없었다' 라는 것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확산되어 블로그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블로그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블로그가 사용하는데 이들 전체를 믿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파워블로그나 베스트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파워블로그가 쏟아지고, 수만개의 글이 쏟아지는데요? '믿을 수 없다' VS '믿을 수 있다' Ⅰ블로그의 어둠 블로그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전문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블로그의 글은 검증없이 너무나 손쉽게 쓰거나 , ..

복잡한 사회 2010. 5. 3. 15:01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서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보니 이럴수가!!!! 이런 나쁜 시끼!!!! 채무자의 집 명의가 그 아내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 형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형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그래도 모른척 한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3. 08:00

공탁제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형사에 있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供託).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니 재판에 있어서 판사에게 '이렇게 제가 합의를 하려고 사과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은 각 공탁소에 하시면 되고, 관련 서식은 법원 공탁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 최소 20~5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경우나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1. 08:30

형사재판 증인 출석 의무 있을까? 민사재판 증인 출석 의무는? 1.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의 경우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가집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증인으로써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불응시에는 감치 내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도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1) 절대 출석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시 싫어서가 아닌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법원직원에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언거부권-선서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4. 28. 17:30

무료 이미지, 무료 사진 사이트 주소 모음 인터넷에서 글을 쓰다보면 느끼는 것이 바로 어떤 이미지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트나 블로그에 적절한 이미지를 넣어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미지-사진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영어권 사이트로, 검색할 시에 영어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Visipix (http://visipix.dynalias.com/index_hidden.htm) (각 사이트별 메인 캡처이미지 입니다. 이하 이미지도 모두 사이트 메인캡처입니다.) FINE ART, PHOTOS, CLIPS, NEWSGROUPS 으로 다양한 계통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Cepolina(http://www.ce..

컴맹들의 IT 2010. 4. 2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