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알몸졸업식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알몸졸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 등에서는 알몸 졸업식이라고 하여서 교복을 찢는 행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계란·밀가루·까나리액젓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엄벌한다고 합니다. 과연 알몸졸업식에서 이러한 행위를 모두 막고,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행동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계란이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언론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260조,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계란이나 밀가루를 맞은 아이, 학생들이 과연 처벌을 원할지 의..

복잡한 사회 2012. 2. 8. 07:30

무료법률상담, 무료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법원, 구청 등 에서도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당수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 마다 지부,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이전 글] ☞ 무료 변호사는 어디 있을까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위한 지식 ☞ 형사재판 법률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모습 그런데,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법률상담 제도가 있으니 바로 '법률홈닥터' 입니다. 주치의 제도처럼 법률서비스에도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라는 것 입니다. 세부적..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2. 2. 7. 07:30

아파트관리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등 각종 관리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각종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는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각종 세금이 공제되어 나옵니다. 속된말로 국가에서 세금을 막 떼가죠? ^^; 하지만, 이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2. 2. 6. 07:30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뉴스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각종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제한이라고 하여 근기법 제53조를 두어서 연장근로를 함부러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연장근로제한을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

복잡한 사회 2012. 2. 3. 07:30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을까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단순히 훔쳐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죄!! 간혹 음식점이나 술집을 가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칸 밑이나 위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다고 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어?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겠죠. 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1. 24. 07:30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전에 포스트를 통해서 이야기 해드렸지만 현재는 아직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제가 가지는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미취업자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 노동부 주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참여자 자격 서울시 청년인턴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복잡한 사회 2012. 1. 13. 07:30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원인의 중의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외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배우자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로 고소, 처벌하는 것 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 241조에 의한 간통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통죄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형법 제 241조에서 정의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1. 5. 07:30

폭행 합의서 양식(무료 폭행 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니 망년회니 술잔리가 많아지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보면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행도 엄연히 범죄이지만, 술에 의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폭행에는 '합의'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2. 2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