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인지, 근로계약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를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퇴직금.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목돈 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한 경우에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연봉 2600만원에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0. 18. 07:30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체불임금, 임금체불의 뜻을 알아보면, 체불(滯拂)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이 밀린 경우-월급이 밀린 경우를 임금체불,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 보통 체불임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0. 17. 07:30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까요?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기업,회사에서 이미 기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서명,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10. 4. 08:30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TV를 거의 보지 않는 나이지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만은 언젠가부터 꼭 챙겨보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펼치는 독특한 개성의 음악들, 재미있고 눈물나고 행복하다. 이번에 나온 슈퍼스타K3 역시 내가 챙겨보는 프로그램 이었다. 투개월의 김예림을 보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신지수' 나쁜 놈 이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기도 하고, 울랄라밴드의 노래에 감탄도 하고, 버스커버스커 밴드가 떨어질때는 너무 아쉽기만 했다. 그러다, 이번에 터진 예리밴드 한승오 동영상 조작 논란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안겨 주었다. 문화일보는 이즈스함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북한이 당..

복잡한 사회 2011. 9. 20. 07:30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은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에는 보통 월급의 100%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원래 수습 중에는 100% 급여 못 받는 것인가?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의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기 마련이죠.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상 월급의 100%를 지급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9. 19. 07:30

파워블로거.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파워블로거는 꾸준히 좋은 글을 작성하고, 많은 활동을 하여 '인터넷''블로거 스피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블로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블로그도 하나의 유명블로거, 파워블로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 브랜드만으로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마저 크게 사회이슈화 되기 때문이죠. 이들의 존재는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각종 이권과 부정한 홍보 등에 쓰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성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 새로운 관점 혹은 고급정보의 제공과 실시간 트랜드 제공 등의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파워블로거에 대한 비난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파워블로거 황..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1. 9. 15. 07:30

시용기간, '시험 삼아서 사용함을 결정하여 그 기간 중에 회사 근로자로서의 직업적성 및 업무능력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험적인 근무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시용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유보부의 고용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 끝나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9. 14. 07:30

정부의 '고졸우대' 대책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발 '고졸우대' 이야기는 언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고졸4년 근무는 대졸대우, 학력락-병역필란 삭제!" 라는 방침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전에도 '고졸우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발표한 '고졸 차별 금지(?) 정책'은 사실상 신문지면을 채우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많다. 고졸자들 과연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이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공공기관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고졸 4년근무=대졸대우 정책은 현재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능력이 정말 탁월하면 모를까, 채용시부터 고졸자리-대졸자리를 따로 뽑..

복잡한 사회 2011. 9. 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