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서, 종교,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미국 헌법 제 1조에 들어간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

복잡한 사회 2010. 8. 13. 08:00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보면 '단골' 뉴스로 나오는 것이 있으니 '인터넷 비판' 기사이다. '비전문적이다' '거짓 정보가 많다' '자극적이다' 등등 온갖 비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컴맹에서 탈출(?)하여 블로그를 약 5개월 운영해 본 결과, 블로그는 신문 방송 같은 기존 언론을 양과 질에서 훌쩍 앞서나가고 있다. 우선, 정보량에서 언론들은 블로그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존 언론들의 한정된 취재기자의 수에서 나오는 정보량에 비해서, 인터넷에서 네티즌이-블로거가 쏟아내는 정보량은 가히 기하급수적 이다. 때문에, 요즘에는 언론사들이 블로거와 제휴하여 글을 가져가거나, 혹은 단어만 살짝 바꾸어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신문이 인터넷을 앞서는 것은 취재독점권..

복잡한 사회 2010. 7. 22. 08:00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특정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일정기간 차단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 임시차단이라는 것을 들었거나 보거나, 혹은 직접 겪은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특히 직접 겪은 분들은 이에 많이 분노하면서 '포털의 횡포' 라 말하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 임시차단조치, 더 나아가 삭제나 이용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포털 사이트의 잘못? 포털의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등의 처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포털에 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OO기업의 힘이 세구나' '포털이 네티즌을 보호해주지를 않고, 오히려 핍박한다' '왜 이 글이 차단되냐?' 등 비..

복잡한 사회 2010. 7. 15. 12:30

대학시절. 항상 돈이 없어 고심하던 선배가 있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면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강행군을 했지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했다. 등록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지만, 가족의 생활비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 선배가 까마득한 후배인 내게 와서 말했다. "집에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믿을 수 있는 선배였기에 바로 돈을 융통해주었고, 나중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었다. 선배는 체면 불구하고 굳이 한참 후배인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선배의 아버지는 대기업 이사까지 지냈지만, 퇴사후에 창업한 사업이 기울면서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했다. 은행은 물론, 친척·친구 어느 하나 빌려주지 않은 것 이..

복잡한 사회 2010. 7. 7. 07:30

"최저 임금제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Adkins v. Children's Hospital, 1923- 19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최저임금제는 기업가의 이익과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상한제 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간주하였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연방대법원은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누진적인 소득세가 부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부자 재산을 몰수하려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는 판결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mpany Case 1895) 기업의 노조탄압을 정당화학, 노조가입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라는 ..

복잡한 사회 2010. 7. 3. 07:30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블로그 글의 상당수는 지식 사이트에서 글 재료를 얻어 오는 것 입니다. 즉, 지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률분야의 질문을 보고 제 블로그에서 답변을 해주는 형식의 글이 다수 있습니다. 컴맹이었던 제가 지식 사이트에서 유용한 도움을 얻어서, 저 역시 지식나눔활동에 동참하고자 시작한 것 입니다. 지식사이트에 직접 답변을 해준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1:1 질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추가 답변이 늦으면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은 오직 블로그를 통해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블로그 활동도 약간 회의스럽습니다. "한 대 살짝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금 많이 받을까요?" "이혼했는데, 아이 양육비 어떻게 안 줄 수 있나요?" "은행..

복잡한 사회 2010. 6. 29. 07:30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고유의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송도 등의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계 영리 병원이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200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던 것 처럼 이런 영리병원 논의도 부정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보완책마저 해체시키고 민영성를 강조하는 등 더욱 가속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영리 병원 정책추진은 촛불집회 시위에 놀라서 '당연지정제도의 완화나 폐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면 밑에서 조용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말을 바꾸어서 밀어붙..

복잡한 사회 2010. 6. 28. 15:00

※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필독 키스방 가실려고 마음 먹고,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키스로도 성병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당연히 키스로 전염은 안되지만, 기타 성병의 경우에는 키스만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직 여성들은 위생에 철저해서 키스를 안합니다. 차라리 애인대행 채팅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건전한 만남 및 채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번화가의 길거리. 날씨가 좋은 주말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정체불명의 전단지와 명함이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키스방.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지나다니는 길에 뿌려진 키스방 전단지와 명함. 청량리-용산-미아리 등 일부 지..

복잡한 사회 2010. 6. 2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