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그리고 특히 "시의회 의원들과 동반사퇴후 재심판 받고 싶은 심정" 이라는 발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반응은 지금과 완전 정반대 였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 "리더쉽의 위기, 경제난으로 이어져" "외국 전문가, 스스로 국가 위기로 몰아" 대통령 집권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비난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네티즌 설문조사, 시민들의 인터뷰, 해외 기자들의 의견까지 인용하여 신문지상을 비난기사로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특히 웃긴 점은 당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6. 07:30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에 한국의 휴대폰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발표 입니다.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비싸다고 나온 통계, 작년 2009년, 아니 2010년 전반기에도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지고 있다는 발표와 뉴스가 있었는데 6개월만에 비교적 저렴한 휴대폰 요금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휴대폰 사진. 지금 휴대폰 기본요금은 4만원 이라고 한다. 비싸다! 정말 비쌀까? 방통위의 조사 발표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엉떠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10개만 비교하였습니다.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아닌, 단순 비교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한다' 라는 모호한 가정하에 분석을 한 것 이죠. 자의적인 기준을..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4. 07:30

pd수첩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기소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죠. 국가행정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때 전체적으로 진실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판례의 입장 입니다. 예를 들어, kbs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사건에서 방송내용이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어도 형사적 처벌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소송만이 가능한 것 입니다. pd 수첩도 법적 판단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고, 무죄이어야 하는 사안이죠.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일부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지나친 정권눈치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후속편에서 정정보도를 바로 했죠. 대표적으로 허위라고 지적한 'MM 유전자' 는..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3. 07:30

아이패드를 직접 써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친척이 10월달에 한국출장을 오면서 가져왔거든요. 회사 사장님이 전직원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휴대용 영화감상기 스마트폰이나 동영상 플레이어가 없었지만, 이번에 공짜로 아이팟패드라는 것을 얻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아이팟패드를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사실상 저에게는 침대에 누워서 간혹 음악과 영화감상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군요. 하지만, 기타 문서 작업이나 실효성 있는 검색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는? 별로 무겁지도 않으면서, 역시 편리하게 메일-검색을 할 수 있고 영화나 만화도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좋..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2. 07:30

학생에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메인뉴스로 띄우고 하는 말이 있다. "진보교육감이 체벌금지 하여 공교육이 무너졌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지논리인지 알 수 있다. 교사폭행사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이었다. 이미 훨씬 전부터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객관적으로도 2010년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으로 드러난 사상 최고의 교육비리가 이를 증명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를 체벌금지라고 하는 것은 기막힌 코메디다. "과연 체벌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때리지 않았을까?" 사람이 죽고 난 뒤 죽음의 신이 피리를 불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연평 포격사건의 책임은 100% 북한 책임..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2. 1. 07:30

지난 달 일이었습니다. 서점을 갔었는데 대학생 두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잘봤어?" "그냥 보통. 그런데, 어제 인적성 검사에서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라는 질문이 나왔다니까?" "뭐?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었던 저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업 인적성 검사는 삼성그룹이 SSAT 라는 직무능력검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적성검사라고 하여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그리고 인성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적성검사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적성검사의 경우 기업마다 난이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IQ 테스트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 간단한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오..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1. 28. 07:30

군에 있을때 제 보직은 행정 - '인사병' 이었습니다. 일병 삼호봉 이후에는 당번병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사·간부의 세부적인 신상정보까지 알 수 있었죠. 불행하고, 슬픈 과거사. 우울하고 슬픈 기억들. 병사 뿐 만 아니라, 장교-부사관들 상당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극단적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보았던 동기는 입대 전에도 나쁜 시도를 하였었고,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군대. 의미있고 성스러운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군대를 갔다온 분이라면, 특히 보병. 일명 땅개로 갔다오신 분이라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삽질만 하고 있지?" 일 것 입니다. 실제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미군..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1. 27. 07:30

이번에 끔찍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허위 예비군 소집, 동원령 등의 장난 문자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은 장난 문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전기 통신기본법 제 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위헌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 통신이 과연 허위사실을 뜻하는 것인가 논란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공익이라는 단어로 정부의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

뉴스에는 없는 뉴스 2010. 11. 25. 07:30